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14.5.28 법률 제 12681호]

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
•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

제74조 벌칙

• 1.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• 2.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